지난 2024년 10월,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회사 소속 기사들의 ’콜’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기정 /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(2024년 10월) :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인접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제한함으로써….] <br /> <br />1년 3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중소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, 대표이사 A 씨 등 3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기사들에게 제공되는 ’가맹호출’ 이외에 ’일반호출’ 서비스도 제공해 왔고, 다른 중소 경쟁 업체 소속 기사들도 무료로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업체들에 막대한 수수료와 출발지·경로 등의 비밀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고, 이를 거부하면 콜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쟁 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자,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해당 업체들 소속 기사 계정 1만 5천여 개의 콜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콜을 차단당한 택시기사들은 월평균 101만 원의 손해를 봤고, 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로 옮겨가면서 사업을 중단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다만 가맹 기사들에게만 유리하게 콜을 배정했다는 일명 ’콜 몰아주기’ 의혹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모빌리티 측은 "여러 가지 콜을 동시에 받으면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고, 서비스에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협의를 거친 것"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회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마영후 <br />디자인ㅣ정은옥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2708220016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